“럼피스킨병 적극 대응…농가 피해 최소화”

여야, 종합국감서 한목소리
백신접종 의무화 등도 촉구
정부 “특별교부세 100억 지원”

소 럼피스킨병 방역상황 점검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에 소 럼피스킨병에 대한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럼피스킨병은 20일 충남 서산 축산농가에서 처음 발생한 뒤 23일 17시기준 확진 건수가 17건까지 늘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이날 국감을 시작하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속한 방역으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당에선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럼피스킨병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만큼 대비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2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지역 등 전국 시·도에 특별교부세 100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유럽은 2015년 럼피스킨병이 발생했지만 곧바로 백신접종을 시행한 결과 2018년부터는 발생이 없다”면서 “우리도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확진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를 살처분한다. 이에 대해 윤준병 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살처분된 소가 매몰되지 않고 지상에 방치된 사진을 공개하면서 “갑자기 (바이러스가) 생겨서 (부담이 클 텐데) 이왕 하는 거 사각지대가 없게 해달라”고 말했다.

살처분이 능사인지를 묻는 지적도 있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천편일률적인 살처분은 농가 보상문제로 이어진다”면서 “농가 귀책 사유를 따져 보상금 감액이 이뤄지면 축산농가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감염된 개체만 살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전문가에 따르면 최소한의 살처분 범위가 농장 단위고, 이는 세계적인 추세기도 하다”면서 “럼피스킨병에 대해서는 농가 책임을 묻지 않고 감액 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