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지적사항 성실히 이행하라

23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가 끝났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다. 농업소득이 30년 전으로 후퇴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등 올해는 농업·농촌을 둘러싼 현안이 유난히 많았던 터라 그만큼 국감에 거는 기대도 컸다. 여야 의원들은 주요 현안과 농업계의 쟁점을 조목조목 짚었고, 정부나 기관의 개선 의지를 끌어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국감 역시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크다. 바로잡아야 할 사안들이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쌀값 등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에 관해서는 여전히 여야가 의견이 갈리는 당리당략 국감이 됐고, 농축산물 수입에 기대고 있는 물가 관련 정책은 국내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어물쩍 넘어갔다. 지지부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대기업 측의 입장만 들었지 명확한 약속은 받아내지 못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문제로 촉발된 농업계 낙하산 관행 또한 뚜렷한 개선 대책이나 답변은 없었다.

무엇보다 못마땅한 건 피감기관들의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없었다는 점이다. ‘검토하겠다’ ‘챙겨보겠다’ ‘강구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식 답변이 주를 이뤘다. 결국 이행 여부를 애매하게 넘긴 셈인데, 이러니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밖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출석하다가 국감이 끝나갈 무렵 지각 출석한 서울시 관계자의 행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감의 실효성과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마땅하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국회가 감시하고 비판하는 대국민 공개 청문회다. 국감장에서 한 답변은 국민과 한 약속이다. 피감기관은 의원들의 시정 요구사항 이행에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될 것이다. 의원들도 국감 때 짚은 부분에 대해 피감기관이 성실히 실천에 옮기는지 꼼꼼히 확인해달라. 농민들은 사후 점검까지 매조지는 유시유종 국감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