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농가소득 안정사업 예산 감축 뭇매…“복원하라” 주문 잇따라
비료가격 지원사업 중단 위기
“경영비 압박 심화…원상복구를”
농업유산사업 예산 축소도 질타
‘농지법’ 완화 두고는 갑론을박
정 장관 “연내 관련방안 발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3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농가 경영 안정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의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한 ‘농지법’을 두고는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놨다.
◆농가소득 안정 위한 사업 예산 복구해야=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대표적인 것이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이다. 농식품부는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부터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국비 1801억원, 2023년에는 1000억원을 투입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난방비 등이 급등하고 농사용 전기료도 지난해 4월부터 분기마다 올라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마저 전액 삭감됐는데 이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복원 요구도 나왔다. 농식품부는 전남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 전북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등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 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24억7700만원, 2023년 26억2900만원을 편성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9억원만 담겼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외국인에게도 상당히 인기 있는 관광 상품이지만 이를 관리하는 농민들 상당수는 고령화와 소득 감소 등으로 보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내년도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삭감된 농업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는 연구과제 전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진해)은 “농업분야 R&D에는 연간 약 1조5000억원이 투입되는데 농민들에게 진정 필요한 연구인지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농지법’ 완화 vs 유지=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한 ‘농지법’을 두고 의원들은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개정 ‘농지법’이 농지 거래를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면서 농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현행 ‘농지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농식품부는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법’을 개정,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가 팔리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령농이 많다”며 “정부가 매입하는 농지의 90% 이상이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가진 농민들은 정부에도 민간에도 농지를 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지법’은 투기 자본이 들어오기 힘든 농촌 현실을 반영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철현 민주당 의원(전남 여수갑)은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 농지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고 하지만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침체가 주요 원인”이라며 “개정 ‘농지법’이 농지의 자산가치를 낮춘다는 지적도 있지만 농지 가격이 오르면 임차농이 자경농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봉쇄되고 영농 규모화도 제한되기 때문에 ‘농지법’을 완화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우량농지는 보존해야 하지만 인구소멸지역은 외부 자본이나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촌소멸대응본부가 이 사안을 검토하고 있고 연내 관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신기술 농기계 보급 확대 등 주문=일손부족이 심각한 농업 현장에서 농업 기계화 요구가 높은데 농촌진흥청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질책도 있었다. 신기술을 이용한 농기계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농진청이 관련 인증 업무를 추진하지만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기술 인증 신청 건수는 농림식품 분야가 454건, 해양수산 분야가 429건이지만, 농기계는 78건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노후 배수갑문 등 수리시설 개선 요구도 나왔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144개 배수갑문 중 71%가 5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부식이 심각한 상태”라면서 “배수갑문은 해수 침수 피해를 차단하고 홍수에 대비하는 중요 시설이니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 규정(EUDR)’ 발효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EUDR은 산림 황폐화를 막기 위한 세계 최초의 무역조치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EUDR 발효에 따라 내년까지 전세계 국가를 3단계(고위험·표준위험·저위험)로 분류하고 규제한다”면서 “고위험 국가로 분류되면 유럽으로 관련 제품 수출이 어려워지며, 고위험 국가의 원재료를 사용한 가공품 또한 수출이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은 EU에서 발표한 산림 관련 국가 평가 요소를 참고해 우리나라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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