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농산물 가격안정제’ 전향적 검토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식량안보 중심 농정’ 촉구

“이대로 가면 농업에 미래가 없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기반한 한국 농정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 사진)이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업 연관 거시지표가 악화한 것을 지적하며 농업의 새로운 비전 설정을 강조했다.

지난해 농가의 가구당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26.8% 떨어진 948만원으로, 1994년(1032만원)보다 낮게 집계됐다. 1994년 502만원에 불과했던 농업 경영비가 2022년 2511만원으로 껑충 뛰면서 생산비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식량·곡물 자급률 등 식량안보지표는 통계를 작성한 이래 지속해서 하향곡선을 그렸다.

이 의원은 “지난 20년간 농업은 제조업·서비스업에 비해 낮은 성장을 보였고, 농가 양극화, 농산물 무역적자 확대 같은 문제는 심화했다”면서 “지난 4년간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고민한 결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식량안보 중심의 친환경 글로컬(세계화+지역화) 농정’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농산물 원물을 30% 이상 수출할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이런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이 의원은 농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제도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