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멀쩡한 원목을 발전연료로 편법 활용”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산림청 에너지정책 문제 지적

“높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받기 위해 멀쩡한 나무가 바이오매스로 둔갑하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비례대표, 사진)이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목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발전 연료로 편법 활용되는 문제를 산림청에 추궁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휜 나무 등 원목 규격에 못 미치는 목재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보고 발전용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권장한다.

하지만 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바이오매스 목재 이용량 105만㎥ 중 46%인 49만㎥가 ‘규격 미달 목재’가 아닌 원목으로 나타났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9년 이후 원목 투입량은 6배 이상 늘었다. 윤 의원은 “원목이 공공연히 발전 연료로 투입되면서 목재를 경제적·환경적 가치가 높은 방식으로 우선 쓰는 ‘목재의 단계적 이용 원칙’까지 위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자는 전력과 함께 REC를 팔 수 있는데 바이오매스에는 태양광(0.5∼1.6)보다 높은 가중치(2)가 부여돼 비싸게 거래된다. 윤 의원은 “내년 가중치 정기개편에서 대형 발전소의 원목 가중치는 일몰하고 소규모 발전소만 일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바이오매스뿐 아니라 임도 확충 실효성 등을 두고 이번 국감 기간 산림청과 국감장 안팎에서 공방을 벌였다. 산림청 국감 때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정책의 문제가 담긴 국감 정책보고서를 배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