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야유, 피켓 항의 금지" 여야 신사협정, 尹 시정연설이 시험대

여야 본회의장·상임위장 '피켓' '야유' 않기로
과거 대통령 시정연설엔 현수막, 보이콧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11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친 후 현수막을 들고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석을 찾아가 인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1. '공영방송 장악 음모! 밝혀라!', '北 나포어선 7일간 행적! 밝혀라!', '북핵규탄 유엔결의안 기권! 밝혀라!' 2017년 11월 국회 본회의장에 당시 검은색 양복에 근조 리본을 단 제1야당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문구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다. 의원들의 자리에 설치된 모니터에도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라고 적힌 손 피켓이 부착돼 있었다.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항의 차원의 행동이었다.

#2. 2015년 10월 당시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때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국정화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모니터에 붙이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삼권분립의 나라로서 행정부나 사법부에 예를 요구하듯이, 우리도 행정부나 사법부에 예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피켓 제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장의 이 같은 풍경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혐오 정치를 부추기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정치문화 해소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오랜만에 손을 맞잡았다.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심심찮게 등장했던 상대를 향한 야유나 피켓을 통한 항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신사협정이 지속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오는 3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첫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10월 27일 오전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민생우선', '국정교과서 반대'라고 적은 종이를 노트북에 붙여 놓은 채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고영권 기자

'후진적 정치문화 개선'에 손잡은 여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야당과) 우선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안 하기로 서로 합의했고, 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야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장의 여러 고성과 막말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엔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두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국회에서의 새로운 문화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붙여두고 상대 당 의원의 발언 도중에 야유를 퍼붓는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홍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안했고, 윤 원내대표가 이에 호응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텅 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석 사이로 걸어 나가고 있다. 이한호 기자

尹 첫 시정연설엔 보이콧, 올해는?

이번 합의는 내년 총선에 앞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정쟁 자제'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대 당을 향해 고성·야유를 되풀이하면서 연설이 중단됐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피케팅에 항의하면서 파행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정쟁을 유발하는 현수막 제거에 나서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이번 합의가 나온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선 민주당은 당시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을 이유로 헌정사상 최초로 이를 보이콧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이다영 인턴 기자 da0203le@naver.com
배시진 인턴 기자 baesijin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