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맹 성공하려면… 국가 지원, 3개 시도 신뢰 축적 필요" [2023 미지답 포럼]

[2023 미지답 포럼 종합토론]
'선도적 분권 지역'으로 지방시대 모범 되도록
정책과 계획 꾸준한 실천, '지방 생태계' 유지

전호환(맨 왼쪽) 동명대학교 총장이 24일 부산 BNK부산은행에서 '부울경 경제동맹, 지방시대 미래 연다'를 주제로 열린 미지답 포럼 종합토론의 사회를 보고 있다. 부산=이한호 기자

한국일보가 ‘부울경 경제동맹, 지방시대 미래 연다’를 주제로 24일 부산 BNK부산은행에서 연 ‘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미지답)’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부산과 울산, 경남의 경제동맹이 수도권 일극화 극복과 국가 차원에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계기가 될 거라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

이날 특별강연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부울경 경제동맹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인 전호환 동명대 총장은 “수도권 일극화인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두면 우리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수도권 일극화를 대체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통해 양극 또는 다극 체제가 필요한데 그 시작이 부울경 경제동맹이 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를 위해 3개 시도는 최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등 일찌감치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이 발전계획엔 부산, 울산, 경남이 공동으로 산업기반 시설을 비롯해 교통망과 생활기반 등을 만들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1년 전인 지난해 10월엔 3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경제동맹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3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추진단을 출범시키는 등 상호 연대와 상생 발전을 위한 과정들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전문가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경제동맹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근본적으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법적 정체성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 실행부처와의 협약 등을 통한 실질적 이행력이 담보돼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는 “부울경을 ‘선도적 분권 지역’으로 정해 지방시대 선도 모델로 만드는 차원에서 해양 자치권, 특별행정기관 기능 이양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순용 울산과학기술원(UNIST) 산학협력 단장은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정주 여건 △주력 산업 고도화 △미래 신산업 인재 양성 등을 경제동맹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 꼽았다. 그는 “부울경의 여건, 역량을 잘 묶으면 수도권을 충분히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세밀한 행정, 산업적 정책과 계획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 반드시 지방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경준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동맹 실행을 위한 좀 더 현실적인 과제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초광역 협력사업은 철도, 도로 등의 생활권 확대부터 항만, 공항, 수소 등의 핵심 전략 산업 육성까지 초기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재원이 든다”고 했다. 이 벽을 넘어서려면 관련 법률 제정이나 개정뿐 아니라 예산과 권한의 전폭적 이양 등 국가 차원의 행정, 재정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 연구위원은 “부울경 3개 시·도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고, 각 시·도에 돌아오는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동반 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상호 양보와 지지를 위한 신뢰가 축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