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명 목선타고 남하…NLL 경계 또 ‘구멍’

속초 해상서 7.5ｍ 배 우리 어민이 신고

- 軍, 2019년 이어 선박 제때 발견 못해
- 정부, 귀순 의사 밝힌 4명 진성 확인 중

북한에서 내려온 신원을 알 수 없는 4명이 24일 강원도 속초 지역을 통해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간 해상분계선인 동해 북방한계선(NLL)이 아무런 저항 없이 또 뚫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경과 합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NLL 이남 속초 동방 약 11㎞ 해상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돼 귀순 의사를 밝혔다.

속초해경은 ‘이상한 배가 있다’는 어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여성 3명과 남성 1명 등 북한 주민 4명이 승선 중인 것을 확인했다. 북한 주민이 타고 온 배는 7.5ｍ 길이의 나무로 만들어진 전마선(소형 고기잡이배)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진성 귀순’인지 확인하고 있다.

동해를 통한 목선 귀순(추정)은 2019년 11월 강제 북송된 2명 이후 4년 만이다. 앞서 5월에는 가족 단위 북한 주민이 어선으로 서해 NLL을 넘어 귀순한 바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국내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은 2분기보다 40명이 늘어난 13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한편 이날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NLL을 넘어왔지만, 민간 선박이 발견해 신고할 때까지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을 찾지 못해 경계 실패 논란이 불거졌다.

NLL을 넘어온 뒤에야 북한 목선을 포착하고 초계기와 고속정를 보냈지만, 민간 어선이 신고할 때까지 이 선박을 찾지 못했다. 북한 목선이 발견된 속초 동쪽 해상은 NLL에서 남쪽으로 약 40∼50㎞ 떨어진 지점이다. 이에 따라 군의 동해 NLL 감시·경계 작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군은 서해 NLL과 달리 동해 NLL은 북한 소형 목선 감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해군 관계자는 “서해는 섬이 많고 NLL 길이가 짧아 경계·감시가 수월하지만, 동해는 섬이 없고 NLL 길이가 400㎞가 넘어 소형 목선이 넘어오는 것을 모두 잡아내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을 군 당국이 제때 포착하지 못한 것은 처음은 아니다.

2019년 6월 15일 어민 4명이 탄 북한 어선이 삼척항 외항 방파제를 지나 부두까지 다가와 접안했고 민간인이 112에 신고해 발견됐다. 또 2009년 10월 1일 강릉 앞바다에서 북한 선박이 발견됐을 때도 군 당국은 이 선박의 동해 NLL 월선을 식별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