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삭감 비판 커져…與 일부 증액 가능성 시사

“정부 동의와 여야 협의로 보완”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여당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액 가능성을 내비치며 입장을 선회했다. 야당도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일부 예산을 증액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여야 협의와 정부 동의를 얻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우리 당도 뒤처지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에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R&D 예산 상당 부분 증액이 이뤄져 왔고, 이번에도 상당 부분 증액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R&D 예산 삭감 배경에 대해 “성과를 제대로 못 내는 게 R&D의 문제라는 생각에서 예산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이라며 “적재적소라는 말처럼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이 배정돼야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당론이라 정할 정도로 그렇게 경직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 R&D 예산 증액 가능성의 길을 열어뒀다.

이 같은 기류는 ‘김기현 2기’ 지도부가 민생을 전면에 내세운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민생’을 화두로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조정하는 방안을 시사하면서 R&D 예산을 중심으로 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날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조성경 과기부 1차관에게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같은 R&D 제도의 재검토 없이 금액만을 줄인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경쟁을 통해 과제를 수주하는 PBS는 연구자가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 1차관은 “연구비 삭감은 정부의 목표가 아니다”고 답해 과기부 역시 R&D 예산 증액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