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합법화 놓고 쪼개지는 日사회, ‘타다사태’ 닮았네 [방구석 도쿄통신]

기시다, 국회 연설서 “도입 검토”
택시업계, 자민당에서도 반발
관광산업 회복에도 택시는 ‘절대 부족’… 해결 가능할까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르고, 일본은 한국을 너무 잘 안다.
일본 내면 풍경, 살림, 2014

국내 언론 매체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의 이야기를 주로 정치나 경제, 굵직한 사회 이슈에 한해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하고, 일본에서 교환 유학을 하고, 일본 음식을 좋아하고, 일본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는 기자가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지금 일본에서 진짜 ‘핫’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립니다.

‘방구석 도쿄통신’, 지금 시작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임시 국회 연설에서 전국적인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드쉐어(승차공유)'의 합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라이드쉐어 합법화 여부를 놓고 일본 사회는 찬반으로 쪼개지고 있다./그래픽=취리히보험 일본지사

2018년부터 약 2년 동안 한국 사회를 달궜던 ‘타다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승합차를 호출해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운송 서비스입니다. 택시 면허가 없이도 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콜택시’란 일각의 비난이 쏟아졌죠. 올 6월 대법원이 타다 서비스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수년 동안 기존 택시업계와 정치계로부터 받은 견제 탓에 원활한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진 뒤였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타다 사태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임시국회 연설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지난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 임시국회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역들의 교통 담당자 부족과 이동 수단 부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라이드쉐어(승차 공유)’의 합법적인 도입 검토를 착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AFP 연합뉴스

“지역들의 교통 담당자 부족과 이동 수단 부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라이드쉐어(승차 공유)’의 합법적인 도입 검토를 착수하려고 합니다.”

라이드쉐어란 택시기사가 아닌 일반인 운전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유료로 사람들을 운송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타다 서비스와 닮았죠.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이후 급속도로 회복하는 관광객 수와 상반되게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택시 부족’ 사태를 해결하려 라이드쉐어 제도를 조건부 허용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전 총리. 그는 지난 9월 센다이에서 열린 관광을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 “(택시 부족 해결을 위해) 라이드쉐어를 법적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로이터 연합뉴스

라이드쉐어 합법화를 처음으로 주장한 이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였습니다. 그는 지난 9월 센다이에서 열린 관광을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 “(택시 부족 해결을 위해선) 라이드쉐어를 법적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다로 디지털담당상,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등 다른 정치인들도 택시 부족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잇달아 같은 의견을 냈죠.

실제로 현재 일본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라이드쉐어가 금지돼 있습니다. 일부 인적이 드물어 이동수단이 열악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난 20일 일본 도쿄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다./지지통신

문제는 택시 부족 사태가 일본 전국적으로 심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택시 운전자 수는 올 3월 말을 기준으로 22만여 명. 코로나 전(2019년)보다 20% 감소했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12만명이 빠졌습니다. 기존 운전자들의 고령화로 은퇴자가 늘어나는 와중에 코로나 시절 많은 이들이 수입 감소를 이유로 업계를 떠났고, 여기에다 저출산에 의한 고용난이 택시업계에도 예외 없이 닥치고 있죠.

민간 기업과 공무원 업계조차 지원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업무가 불규칙적이고 수익이 적은 택시업계엔 신입의 유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 택시 운전을 위해 필요한 2종 면허 보유자 수는 최근 10년 만에 105만명에서 77만6000명으로 26% 감소했고요. 내년 4월부터는 그간 운송업에 적용되지 않았던 야근 시간 상한선이 연 960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노동과 휴게를 합한 시간의 상한선도 기존 월 299시간에서 288시간으로 단축되죠.

일본을 찾은 해외 관광객들/조선일보DB

이로 인해 일본에선 늦은 시각 외출을 한 주민이나 관광객이 택시를 잡지 못하고 발이 묶이는 ‘이동 난민’ 문제가 심화해 지방 도시 당국들이 라이드쉐어를 합법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에 특화된 지역이나 소멸 위기에 처한 소도시들 사이에서 이러한 요청이 빗발치는데요.

전국 지자체장 253명이 모인 ‘활력 있는 지방을 만드는 수장 모임’은 지난 17일 국가에 라이드쉐어를 해금해줄 것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했고, 20일 가나가와현이 당국 차원의 관련 회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인구 약 4만7000명의 도야마현 난토시 관계자는 최근 산케이신문에 “관광객은 많이 늘어나는데도 택시 부족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면서 “난토시의 과제는 전국 지방 도시들의 과제와도 같다. 택시 업계와 갈등이 아닌 상생 관계로 (라이드쉐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고 호소했죠.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홋카이도에서도 택시 운전자 수가 코로나 전보다 30% 줄어들었다며 “라이드쉐어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 부산에서 배편으로 일본 쓰시마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입국 대기 줄을 서고 있다./김동현 기자

이 밖에도 실제 기자가 올여름 휴가철 부산에서 배편으로 1시간이면 도착하는 일본 관광지 나가사키현 쓰시마(対馬·대마도)를 찾았을 때, 이곳에 운행 중인 택시는 단 한 대뿐이었습니다. 쓰시마의 면적은 서울(약 600㎢)보다 큰 700㎢입니다. 섬 대부분이 산지임을 감안하더라도, 코로나 이전 연간 40만명이 넘는 한국인이 방문하던 인기 관광지였음을 고려하면 이동 상황이 열악했죠. 저녁 10시를 갓 넘은 시간이었는데, 식당에서 3㎞쯤 떨어진 숙소까지 택시를 타기 위해 30분 가까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근 차고지엔 코로나로 운행을 멈춘 지 수년쯤 되어 보이는 먼지 쌓인 택시들이 주차돼 있었죠.

NHK 등 현지 언론은 “관광객뿐 아니라 일본 주민들도 병원에 가거나 쇼핑을 위해 택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대로 문제를 방치하면 소도시들을 시작으로 국가 교통 시스템이 붕괴할 위험도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 같은 요구에 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정적으로 허용된 ‘자가용 유상여객운송’ 제도의 적용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일본 정부는 이용 가능 시간을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로 한정해 업계에서 나올 반발을 최소화하겠단 계획입니다.

지난 17일 일본 집권 자민당 내 택시업계를 대변하는 '택시하이어의원연맹'이 당 사무실에서 총회를 갖고 있다. 발언 중인 이는 와타나베 히미치(渡辺博道) 연맹 회장./니혼게이자이신

하지만 일본 택시업계는 라이드쉐어 합법화를 전력 저지하겠단 입장입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민당 내 택시업계를 대변하는 의원 연맹은 지난 17일 라이드쉐어 도입 여부에 대해 “운전자 건강 상태 체크가 어려운 등 안전 문제 위험이 크다” “버스나 전철 등 지역 대중교통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전국하이어택시연합회 등 택시업계 관계자들도 같은 이유로 라이드쉐어를 강력 반대하고 있죠. 기존 택시회사들의 경우 운전자 모집에서 면접과 교육에까지 두 달 이상의 기간을 쏟는데, 라이드쉐어에선 이러한 절차가 생략돼 탑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지난 6월 1일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택시 사이로 운행을 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뉴시스

한국의 타다 사태처럼 일본에서도 라이드쉐어 도입 여부를 놓고 사회가 양분화할 조짐이 보입니다. 일각에선 업계 측이 내세우는 이유들과 달리, 실상은 라이드쉐어 이용비가 택시보다 저렴할 것을 우려해 ‘밥그릇’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일부 지역에서 운용되고 있는 라이드쉐어 운임비는 택시비의 절반 수준이라 하죠.

이에 라이드쉐어 도입을 주장하는 전문가와 단체들은 “운임비를 택시비와 비슷한 정도로 맞출 수 있다”면서 업계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단 문제에 대해선 라이드쉐어 기사 자격을 택시와 똑같은 2종 면허 취득자 및 강습 수강자로 정하고, 지역 관광협회나 택시연합이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죠.

일본 시민들 사이에선 이동수단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찬성하는 의견이 많지만, 사고 발생 시 보상 구조가 확립돼 있지 않다거나 운전자의 신원을 알기 어려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관광객 급증에 의한 대중교통 혼잡 등 ‘오버투어리즘(관광 공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라이드쉐어가 해금될지에 전 사회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도쿄 타워'가 보이는 일본의 수도 도쿄의 전경/조선일보DB

10월 25일 아홉 번째 ‘방구석 도쿄통신’은 최근 일본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라이드쉐어’ 합법화 논란을 다뤄보았습니다. 타다 사태와 유사한 이 논란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다음 주에도 일본에서 핫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8편 링크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5달 감금생활, 24시 생중계… 얼마 받으면 하시겠습니까 ☞ 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3/10/11/46XVGAPHLZHNTOIDASPXLYYNBU/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올해 일본에서 ‘이 동물’ 조심하세요 ☞ 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3/10/18/Z4TI5PMMERAF5FRDRCTLT4WFOY/

‘방구석 도쿄통신’은 매주 수요일 연재됩니다.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하단의 ‘구독’ 링크를 눌러주세요. 이메일 주소로 ‘총알 배송’됩니다.

이번 한주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방구석 도쿄통신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