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업 상속세 폐지 지역투자 활성화 나서야”

강원연구원 기업천국 세미나
특별법 기반 세제 개편 필요
중소기업 승계·유치 효과적
지방세 전환 등 지방분권 실현

▲ 강원연구원은 24일 본원 리버티홀에서 ‘기업상속 자유로운 강원도 만들자’를 주제로 제13회 기업천국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원연구원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강원지역의 기업상속세 폐지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강원연구원은 24일 본원 리버티홀에서 ‘기업상속 자유로운 강원도 만들자’를 주제로 제13회 기업천국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기조발표에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소비, 내수감소에 경제성장 후퇴 등 부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세재 개혁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지방세로 이양할 것이 아니라 세율 등의 설계를 지방정부에 맡겨야 기업상속이 자유로운 강원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계근 강원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조명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김호석 강원도민일보 경제스포츠부장도 특자도 시대 세제 개편을 위한 특례 발굴로 도내 경제생태계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한다는데 공감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강원지역의 기업 규모가 대부분 중소기업인데다 상속세 폐지나 감면·유예 등을 추진해도 세수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기준 강원지역 상속세는 394억9400만원, 증여세는 843억8500만원 수준으로 전국(7조6113억200만원, 6조9827억1700만원)의 0.5%, 1.2% 수준에 불과하다.

문병효 교수는 “세제개편에 전체적으로 공감하지만 국민여론 등 상속세의 지방세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자도 특별법을 기반으로 세제를 개편할 경우 강원이 대기업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계근 원장은 “강원지역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실상 비중이 그렇게 크지않다”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대기업 등 사기업의 이전 유치가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조명호 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창업·이전 기업 지방세 감면에 상속세 내용은 빠져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장수기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상속세 폐지·감면이 실현된다면 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호석 부장은 “지난해 가업승계 실태조사에서도 기업 미승계시 폐업·매각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절반(52.6%)을 넘어서는 등 중소기업의 세제 개편의 목소리가 높다”며 심도깊게 논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좌장을 맡은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그 어떤 정책보다 기업상속세 폐지 정책이 기업 유치에 효과적일 것으로 확신한다. 강원도에서 시작한 기업상속세 폐지는 연쇄적으로 파급효과를 가질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상속세의 지방세 전환에 기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호석 kimhs86@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