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지적 도 업무개선 계기로

. 2023. 10. 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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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굵직한 정책 추진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불과 석달도 남지 않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800억원대 예산 집행률이 절반에 불과하며, 강원연구원은 이념 편향 인사의 잇따른 초청강연으로 이승만연구소가 돼가고있다는 질책이 나왔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이후 이념 편향 강연이 13차례나 개최된 점 등을 언급하며 강원도정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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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전무, 편향 운영, 낮은 집행률 보완 능동적이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굵직한 정책 추진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불과 석달도 남지 않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800억원대 예산 집행률이 절반에 불과하며, 강원연구원은 이념 편향 인사의 잇따른 초청강연으로 이승만연구소가 돼가고있다는 질책이 나왔습니다. 도는 국감에서 거론된 문제점을 한번 더 점검하고 능동적으로 개선해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중앙정부에서 올림픽 관련 모든 예산을 교부했는데 834억원 중 집행률은 5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설과 운영 미흡 실태를 언급했습니다. 김진태 지사가 매일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동해시에 자리잡고있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개청 이후 8년 동안 기업유치가 단 한 건도 없었는데, 전임 정부 핑계가 아닌 김 지사가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이후 이념 편향 강연이 13차례나 개최된 점 등을 언급하며 강원도정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짚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고수익을 챙겼다는 등의 발언을 해온 초청강사로부터 강원도가 배워야할 점은 무엇인지 따져물으며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갖가지 현안이 대두된 상태에서 강원발전의 싱크탱크인 연구원 기능에 이념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날 대한석탄공사 국감에서는 태백 및 삼척탄광 폐쇄를 촉진하며 자본잠식 적자상태로 만드는데 치명적인 손실을 입힌 2011년 이명박정부 때의 몽골탄광 투자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청래 국회의원은 2011년 283억을 투입한 몽골 홋고르샤나가 탄광 투자금 미회수 원인 및 대책을 따졌습니다. 석탄 품질이 낮은데다가 2016년부터는 생산마저 중단됐으며 22년 평가결과 매각가치는 8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원경환 사장은 400여억원대 매각 추진을 답변으로 내놓았으나 신뢰에 의문이 들지않을 수 없습니다. 석공은 탄광업에 종사하는 도민 생계와 직결된 공공기관입니다. 석탄공사의 잘못된 해외 투자로 수백억원대 낭비 및 국내 탄광 폐쇄를 촉진해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피해를 줬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의 비합리적 행태는 전국 뉴스가 됐습니다. 도 출신 국회의원은 소속 위원회 소관은 물론 원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감사에 집중할 것을 주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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