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 전수 조사

보건복지부는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 9603명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의료기관에서 신생아의 출생신고 전에 시행하는 B형간염 1차, BCG 등 예방접종 등록을 위해 부여하는 7자리 번호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사 대상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이다. 2009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 시범 도입된 뒤 임시신생아번호가 활용됐지만, 주민등록번호 전환 등의 기능이 완비된 것은 2015년부터다.

1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지자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신속히 확인하는 한편,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을 계기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있는 아동 2267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28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