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 하니 파업…尹정권 1000명 늘린다하지만 순해”

조국 "현 대통령 체제, 실제 민주 공화국 아닌 제왕 체제로 움직여"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전국 의대생들이 '문재인 때는 틀렸고 윤석열 때는 맞다'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며 각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23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서 "문재인 대통령 땐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도 총파업한 (의사와 의대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했지만 양순(良順)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근과 지지층도 말 잘못하면 자기가 조선시대처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시기는 저 사람은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니 마음대로 말했다"며 "현 대통령 체제는 실제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제왕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근본적 힘은 공포"라며 "법률적 수단을 동원한 무력과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겁먹는 것"이라고 검찰이라는 무기를 갖고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억누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의대 정원 매년 1000명 증원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제 의사 및 의대생들은 파업을 할까? 아니면 다소곳이 양순하게 받아들일까?"라며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