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가짜뉴스 심의' 강행… 야권 위원들 중단 호소

"줄세우기식 불공정 정치심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위법성 논란에도 ‘가짜뉴스 심의’를 밀어붙이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언론 관련 단체들을 잇달아 만나며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반면 방심위 야권 측 위원들은 류희림 위원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 규제로 방심위의 근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며 무리한 심의 강행 중단을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현 야당) 몫으로 추천된 김유진·옥시찬·윤성옥 위원 등 3인은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향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가 그동안 심의위원회의 심의원칙과 기준에 얼마나 위배되는지 깊이 이해해주시고 심의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데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들 3인 위원은 “가짜뉴스 심의가 위원회 직무대상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회의절차와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류희림 위원장은 “가짜뉴스 심의라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 위원장 권한이라고 주장”한다며 “위원장이 합의제 기구 정신에 맞게 정상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국회가 촉구해달라”고 했다. 또한 “줄세우기식 불공정한 정치심의로부터 방송사를 보호해달라”면서 “뉴스타파 인용보도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불공정한 정치심의는 방송사 피해로 이어지고 심의위원회의 존립에도 큰 위험이 된다”고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이 주도하는 ‘가짜뉴스 심의’는 야권 측 방심위원들만이 아니라 앞서 방심위 직원들에게서도 항의와 우려를 산 바 있다. 언론단체들 또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류 위원장은 지난 19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와 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인신협은 방심위 등의 주도로 추진되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인신협은 인터넷 기사까지 심의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심위 방침에 대해 “이미 언론중재법을 따르고 있는 인터넷신문을 방심위가 심의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를 넘어서는 이중규제·중복규제”라고 비판하며 “보도의 위축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특히 “포털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기사에 ‘심의 중’ 딱지를 붙이는 정책은 언론 기사에 대한 악의적 민원을 유도하여 정상적으로 취재된 기사의 신뢰성마저 심각하게 떨어뜨릴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신문이 생산하는 모든 콘텐트를 심의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협회 등에 소속된 제도권 언론은 자율규제가 원칙”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류 위원장은 “제도권 언론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최대한 우선하고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제도권 언론’에 대한 정의와 범주가 모호해 이 또한 ‘자의적’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류 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조선일보 등 종이신문의 인터넷 보도는 심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 야당 의원들로부터 “자의적” “권력 남용”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20일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와 차담회를 갖고 건강한 인터넷신문 환경 조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