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 “전 수사단장 항명 기소는 정당”…외압 의혹 공방

[앵커]

오늘(24일) 해병대 국정감사에서는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기소된 것을 놓고 해병대사령관은 "정당"하다고 했고, 야당은 외압이 있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군 검찰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국회 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 : "수사대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김계환/해병대사령관 : "(전 수사단장이)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은 명확합니다."]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의 명확한 지시를 받아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성일종/국회 국방위원/국민의힘 : "국방부 장관한테 '경찰로, 순직 병사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는 거를 중지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정확하게 받았죠?"]

[김계환/해병대사령관 :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야당은 이첩 보류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여당은 항명 사건이 포장돼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성호/국회 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 : "이 사달을 만들어 낸 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VIP라고 하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관여를 했는지, 장관이 관여를 했는지, 아니면 안보실에서 어떤 자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윤재옥/국회 국방위원/국민의힘 : "1차적인 조사사항을 보고 수사기관에서 어느 범위로 입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수사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만약)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거나, 미진하거나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우리가 문제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안보실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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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