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크라·가자 민간인 피해에 이중 잣대…글로벌 사우스 반발 불러”

NYT “위선적이라는 비판 커져”…대러 제재 등 악영향 예상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이유로 ‘인도주의적 휴전’조차 반대하는 미국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에 대한 미 정부의 ‘선택적 정의’가 국제사회에서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미 정부의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의 신흥국 및 개도국) 규합에 공을 들여왔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이 이번 전쟁에 대한 미 정부의 행보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에 대해 러시아를 비난하며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했지만, 가자지구에 대해서는 민간인 피해에도 동맹국 이스라엘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행보를 보이며 ‘위선’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그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대국 간 패권 다툼’으로 규정해 서방의 대러 제재 등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이번 전쟁에 대한 미국 행보로 인해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거 지역 등 민간시설을 공격할 때마다 국제법 위반이라며 규탄해 왔지만, 가자지구 내 주거지역을 폭격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선 ‘전쟁법 준수’를 당부할 뿐 공격 자체를 비판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물과 연료, 식료품과 의약품 등 공급을 전면 차단한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미국은 이를 제재하지 않았다. 마크 린치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국제 규범과 전쟁법 준수를 촉구한 반면 가자지구에선 같은 규범을 업신여기듯 무시했다”며 “일관성 없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구호품 전달을 위한 ‘인도주의적 정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의 ‘나 홀로 반대’로 무산되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브라질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하마스의 테러를 규탄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에 국제법 준수와 민간인 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루이스 샤르보노 유엔 담당 국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다른 서방국가들이 인권과 국제법을 중시한다는 것을 다른 국가들에 납득시키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잔혹 행위에 적용한 그 원칙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의 생명을 잔인하게 경시한 것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런 미국의 행보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대러 제재를 향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라시아그룹의 클러퍼드 컵찬은 NYT에 “이번 전쟁은 글로벌 사우스 핵심 국가인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과 서방 간 균열을 키울 것”이라며 “향후 대러시아 제재 이행 등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인 협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