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오래 일해봐서 아는데"…'접대 의혹' 판사 옹호 논란

윤준 서울고법원장, 차문호 판사 의혹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른바 '접대 의혹'이 제기된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놓고 "그 정도로 경우없는 분이 아니다"라며 옹호했다가 비판이 일자 사과했다.

윤 원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차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을 질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연회비 350만원의 고급 중식당에서 기업 임원들과 고위공직자와 함께 초대돼 만찬을 했다"며 "만찬 후 기업 법인카드로 133만원이 결제됐는데 대법원 윤리감사실 등에서 별도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징계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입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도 안하고 어떻게 단정하느냐"며 "법관 윤리강령과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원장은 "차 판사와 아주 오랫동안 같이 법관 생활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경우가 없는 분이 아니다"라며 "윤리감사실도 경찰의 내사 결과를 받아보고 있고, 본인도 단순한 친목 모임이고 법 위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믿어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관 징계에 대해서도 "이 분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명예 실추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국감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일로 평판이 무너져 내릴까봐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매우 부적절한 언급에 정말 충격을 금치 못하겠다. 공직자 비위 의혹에 기관장이 저런 태도로 일관하면 사법불신을 어떻게 잠재우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럴 정도로 경우없는 사람 아니다'라는 원장님 답변을 듣고 국민들은 더 기겁했을 것이고 '당신들끼리 끼리끼리 하는구나' 생각할 것"이라며 "법조계 전체에 제 식구 감싸기, 끼리끼리 카르텔을 어떻게든 척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소속 법관의 처지만 생각하고 다소 온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사실조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고, 고법에선 외부인을 불러 물어볼 수도 없고 오로지 당사자 소명만 들을 수 있어서 징계사유가 드러나면 엄정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윤리감사실에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법사위 종합감사는 26일 열린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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