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승수 “5년간 스포츠토토 미환급금 657억… 도박 근절에 사용해야”

최근 5년간 스포츠토토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돈이 6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환급금 규모가 막대한 만큼 단순히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되기보다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과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24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당첨금·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스포츠토토 미환급금은 65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의원실 제공

2018년 85억이었던 미환급금 규모는 2022년 147억원으로 42% 증가했다. 미환급금에 대해 고객 안내를 통해 언론홍보, 고객 대상 문자 안내 등을 지속하고 있지만 스포츠토토 매출 증가에 따라 미환급금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경기 결과를 맞힌 뒤 1년간 당첨금을 받아 가거나 새 경기권으로 교환하지 않은 미환급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 미환급금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전문·생활 체육지원 등 체육계 전반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미환급금을 불법 스포츠 도박 등 스포츠토토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한정해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스포츠 도박 매출 적발 규모는 6조8227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수사 의뢰 건수는 2018년 135건에서 2022년 192건으로 42% 증가했고, 단속 건수는 83건에서 121건으로 35% 증가했다. 반면 공단의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 활동 예산은 2019년 6억3000만원에서 2022년 5억4000만원으로 9000만원가량 줄었다.

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박 문제로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총 10만명에 달했고, 10대의 경우 42%가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10대 이용자만 1406명으로, 지난해 전체 이용자(1460명)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그만큼 청소년 도박 중독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박 문제 청소년이 최근 5년간 42% 늘었을 뿐 아니라 초등학생도 도박 문제 상담을 받을 정도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합법 사행산업인 스포츠토토의 미환급금이 매년 100억원가량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청소년 도박 문제나 불법 스포츠 도박근절 활동 등 사행산업의 폐해를 바로잡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