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김영환 지사표 감사효도비...이번엔 현금 대신 현물 지급?

조용광 2023. 10. 2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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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산육아수당과 함께 김영환 지사의 대표 현금복지 공약인 어르신 감사효도비 지급이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는데요.

최근 복지부가 충청북도에 현금 대신 현물을 지급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르신 감사효도비 지급과 관련해 현금 대신 현물을 지급하는 건 어떻겠냐는 겁니다.

지난 6월 충청북도는 복지부의 요구에 따라 어르신 감사효도비를 생애 한차례 지급하는 보완서를 제출했지만 복지부는 넉달이 넘도록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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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산육아수당과 함께 김영환 지사의 대표 현금복지 공약인 어르신 감사효도비 지급이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는데요.

최근 복지부가 충청북도에 현금 대신 현물을 지급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복지부의 공식 제안은 아니라는데 축소에 수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조용광기잡니다.

<리포트>
지난주 복지부를 찾은 충청북도는 관계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감사효도비 지급과 관련해 현금 대신 현물을 지급하는 건 어떻겠냐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최근 보편적 현금성 복지는 줄이고 대신 서비스 복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의 기본방향을 정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이제승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정부 정책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현금성 복지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공약한 어르신감사효도비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당초 65세 이상에게 해마다 30만원을 주기로 공약했지만 시군의 재정 부담과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80세 이상에게 30만원을 한차례 지급하는 선까지 축소됐습니다.

여기에 이번에는 현금이 아닌 현물를 주는 대안까지 제시됐습니다.

<인터뷰>이제승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우리만 협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군의 의견도 들어 봐야 하고 또 과연 현물하고 현금을 주는 것을 비교했을때 어떤 게 타당한지..."

이번 제안은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지난 6월 충청북도는 복지부의 요구에 따라 어르신 감사효도비를 생애 한차례 지급하는 보완서를 제출했지만 복지부는 넉달이 넘도록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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