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행 예정 ‘유보통합’... 교육 현장서는 우려 목소리

<앵커>
정부가 유치원의 유아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기능을 합친다는 이른바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안 과정에서 소통 부족 논란이 벌어진 데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된 충북교육청도 현장의 우려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진기훈 기잡니다.

<리포트>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를 합쳐 영유아의 교육과 돌봄 격차를 없앤다는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치원으로서는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양성 체계와 자격 차이가 있고, 유보통합이 되면 유아 교육보다 보육에 치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전화인터뷰> 유하나 / 전교조 충북지부 유치위원장
"교사의 수급이나 선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대학의 학제 개편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어린이집이 유치원으로 통합되었을 때 교육청에서 과연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어린이집은 유보통합에 따라 교육청이 무상 급식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성락준 / 충북어린이집연합회장
"같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먹거리가 어느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육적 평등 뿐만이 아니라 교육 복지 차원에서도..."

면 단위나 농어촌 지역 보육서비스 보장을 위해 개인 재산을 출자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들은 셈법이 더욱 복잡합니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대도시 쏠림 현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데 영유아보육이라는 단일 목적으로 법인이 설립돼 폐원마저 어렵습니다.

<인터뷰> 임희순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원장
"아기가 없어요. 유보통합으로 간들 저희는 운영 못 해요 원아가 없어서. 퇴로 구축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법인을) 해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법인 폐원 시 잔여 재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진숙 /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유보 통합을 하면) 아이들이 국공립으로 몰리다 보니 저희 사회복지법인은 점점 더 어려울 거고 정부가 강력하게 해산 절차를 위해서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교육청도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의 무상 급식을 위해선 예산이 94억 원가량 추가 투입돼야 해 어려움이 크고,

교육부가 아직 유보통합 모델을 내놓지 않아 교사 양성과 자격 문제, 교육 과정 등에 대한 대책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이은주 / 충북교육청 유아교육팀장
"유보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교사 수급에 관한 아직 그런 상세한 부분들은 안내된 것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을 해서 의견을 반영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정부의 구체적 유보통합 모델이 제시될 전망으로, 정부가 사전에 이해당사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만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