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 '직무 정지 가처분' 기각

◀앵커▶
경북대학교 대학평의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비정규직 교수가 처음 의장에 선출되고 난 뒤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지난 8월부터 평의회가 사실상 마비됐는데요. 

그런데, 의장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갈등 끝에 경북대 평의회가 제 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2023년 2월 경북대 대학평의원회에 의장직에 선출된 이시활 교수.

첫 비정규직 교수 출신 의장이라 주목받았지만 의장 임기를 두고 학내 갈등이 불거져 6개월 만에 식물 평의회로 전락했습니다.

4월 29일 자로 평의원 임기가 끝나는 이 의장이 의장 임기도 동시에 끝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평의회 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과 의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제기된 겁니다.

평의원 한 명이 소송을 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0-2 민사부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이 의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평의원회 규정상 의장은 평의원 임기 종료 시 의장직이 자동적으로 상실하는 여부에 관해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봤습니다.

임기 2년의 의장으로 선출한 것을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지난 2월 27일 실시된 임원 선거는 보궐선거로 이 의장의 임기가 종전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4일까지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임원 선거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겁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의장이 의장 직무를 집행하는 데 명백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의장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이번 소송의 배후에는 대학 측이 있다며 비정규직 출신 의장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
"어깃장 놓는 거죠. 비정규직이 의장이 됐으니까 인정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본부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정상적으로 민주적인 법적인 어떤 절차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들이 합리적인 수순이겠죠."

정상적으로 의장직에 복귀해 학칙 등과 관련된 규정을 손질하고 평의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
"대학 평위원회가 실제적인 대학 내에서의 최고 심의 자문기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들이 1차적이겠죠."

의장 임기 문제는 평의회 내부 문제라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한발 빠져 있던 경북대.

의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법적 기구인 대학평의회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