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레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 후속 조치 발표

보건복지부는 모레(26일) 오후 2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필수 의료 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조 장관은 지난 19일 내놓은 혁신전략의 추진 방향성과 향후 세부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붕괴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이른바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워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로 전체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진료·연구·교육 등의 분야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 후속 조치 발표 당일인 모레(26일) 오후 3시에는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 등 중요 현안을 두고 의사단체와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회의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개최가 앞당겨졌습니다.

다음 달 2일에는 제2차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엽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의료계 외에도 환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합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가 더딘 데다 의대 정원 논의를 의사단체하고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보정심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쳐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의협은 보정심에 의협이 추천한 인사가 들어가지 않고, 보정심에서의 논의는 애초 합의와도 다르므로 의료현안협의체가 논의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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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