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발달장애인 맞춤 지원' 유명무실…전국 이용률 고작 3%대

[앵커]

발달장애인이 복지기관에서 어떤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는 정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이용률이 3%대에 불과했고, 아예 이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지역들마저 있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와 함께 사는 이은자씨.

딸에게 맞는 일자리는 어딜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이은자/서울 거주 발달장애인 부모 : 직업 생활을 해야 하는데 쟤는 어떤 노동 경쟁력이 없는 이제 굉장히 중증 장애인인 거예요.]

정부는 수년 전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 맞춤형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무용지물인 상황입니다.

[이은자/서울 거주 발달장애인 부모 : 장애를 처음 받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진짜 (지원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안내해줬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실제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전국 이용률은 3%대에 불과했습니다.

경기도 가평 등 7곳에선 아예 지원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긴 해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신애/경북 울진 거주 발달장애인 부모 : (개인별 지원계획) 두 번이나 했지만 (지방은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오직 복지관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학교 졸업한 지 7년 동안 저희 딸은 집에만 있게 된 거죠.]

전국의 발달장애인은 약 27만명인데, 담당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강선우/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인력이 75명이거든요. 인력을 늘려야 돼요.]

복지부는 "장애 등록 단계부터 개인별 지원 계획이 수립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