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모두 '회계공시' 수용…정부 "노동개혁 성과"

<앵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제도의 정당성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는데 정부는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2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노조 회계 공시를 결정했습니다.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희/민주노총 정책실장 :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빌미를 없애기 위해서 회계 공시에 응하는 것이고요.]

전날 한국노총이 회계공시 제도 수용을 발표한 상황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민주노총이, 조합비 세액공제라는 현실적 이해가 걸린 회계공시를 거부하긴 힘들었던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들 단체는 제도의 정당성은 인정하지 않으며 관련법 개정과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연좌제적 성격이 있고, 이것은 양대노총을 약간 흔들려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위헌적이라고….]

양대 노총의 일보 후퇴에 이정식 노동부장관은 "노사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의 근로자 위원 추천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당장 노란봉투법 처리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부를 놓고 노정 갈등이 첨예해질 수 있습니다.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정부도 노동조합을 적대시하지 말고 사회적 대화라든가 정책협의회에 대한 노정 관계의 정상화를 노력할 필요가….]

올 초 정부 노동개혁의 발목을 잡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도 다음 달 윤곽을 드러낼 예정인데, 노정 관계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종미)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