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8년간 전기료 원가 6677억 과다 산정”

구입전력비·인건비 등 부풀려
검증도 부실… 국민에 부담 전가

한국전력이 지난 8년간 전기요금 원가를 6000억원 넘게 부풀려 산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도 부실하게 이뤄져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감사원이 최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 실태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의 한국전력 영업지점 모습. 뉴스1

구 의원이 입수한 감사원 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2015∼2022년 8년 동안 전기요금 총괄원가 6677억원을 과다 산정했다. 전기요금은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 구입전력비(연료비 포함), 인건비 등 적정원가에 일정 수준의 적정이윤(적정 투자보수)을 더한 총괄원가 방식으로 산정된다. 총괄원가가 부풀려지면 그만큼 전기요금에 전가돼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

지난 8년간 과다 산정된 총괄원가를 항목별로 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전기요금 이외 수익’ 항목인 기술료 수익 213억원과 전기요금 연체료 6230억원이 적정원가에서 빠지지 않고 반영됐다. 아울러 유휴자산(67억원)과 한전아트센터 운영비(46억원), 유휴자산 감가상각비(119억원)도 제외돼야 하지만 그대로 반영됐다.

연도별로 보면 과다 산정된 총괄원가는 2015년 1085억원으로 1000억원이 넘었다가 2016년 823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2017∼2021년은 700억원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916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한전의 전기요금 총괄원가 과다 산정 문제를 산업부가 제대로 검증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검증 기준도 일관성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산업부 장관에게 앞으로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구 의원은 “산업부가 한전의 전기요금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해 결과적으로 6677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과다 청구됐다”며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에게 부당하게 요금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