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단지 예산 쥐꼬리.. 수도권과 격차 더 커지나

◀앵커▶

첨단 기업과 산업단지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비수도권과의 경제 성장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 이차전지 등 전국 특화 단지에 대한 정부 예산안마저 기대에 훨씬 못 미쳐,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제 성장률 차이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기 전에는 0.5% P 격차였지만 금융위기 이후 약 10년 간은 1.5% P로 간격이 더 벌어졌습니다.

[김천구 연구위원 / 대한상공회의소 SGI연구소]

"첨단산업, 신기술 이런 기업들이 점차 수도권에 많이 몰리면서 비수도권의 인재 유입이라든가 성장 요인 등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는 이런 격차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며 새만금 이차전지를 포함해 전국 7개 지자체에 첨단산업 특화 단지를 지정했습니다.

공모 당시 해당 지자체의 내년도 필요 예산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 단지 539억 원 등 약 1조 5천억 원. 

하지만 올해 정부가 정한 특화 단지 관련 예산은 199억 원으로 지자체 요구 예산의 1.3% 수준.

특히 기업 유치의 핵심이랄 수 있는 인프라 관련 필요 예산은 1조 3천억 원이지만, 정부 예산은 154억 원에 불과합니다.

지난 9월 특화 단지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모두 5천4백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뜯어보면, 정부 발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술혁신 융자 4천억 원은 특화 단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나머지 지원도 지방비 등을 빼면 순수 국비 지원 금액은 444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화 단지에 잔뜩 고무된 전라북도로서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의현 연구위원 / 전북연구원]

"결국은 기업유치가 미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 전라북도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과감한 특화 단지 지원이 약속과 다르게 진행되면서 장밋빛 환상만 키운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차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