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 분쟁, 군산형 일자리 추진 우려

◀앵커▶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삭감 외에도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첨예한 새만금 관할권과 지지부진한 군산형 일자리 등도 국감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시와 김제시가 첨예하게 맞선 새만금 관할권.  

지역간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잼버리 파행 이후 밑그림을 다시 그린다는 새만금 빅 픽처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감에서는 3년 전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도 관할권 분쟁으로 여전히 지번조차 없다며, 전라북도의 조정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관할권 갈등이 예산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는데 계속 관망하실 건가요?"

[김관영 지사]

"(노력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양 지자체 의견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돼 있기 때문에.."

터덕이는 군산형 일자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기차 24만 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생산량은 2천여 대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또 보증을 섰다가 에디슨 모터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100억 원 가까운 손실을 떠 안고 일부만 변제받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정우택 / 국민의힘 의원] 

"결과적으로 뭐 한 55억 원 전북이 좀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책임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김관영 지사]

"그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조만간 감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전북의 현실에서 정작 대응 예산이 쓰이지 않는 점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 감소지역에 해당되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1498억 원 가운데 집행은 고작 194억 원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임호선 / 민주당 의원]

"막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위기의식)들이 현장에서는 전혀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

내년도 예산 삭감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공회전만 거듭하는 금융중심지 지정 등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