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군인들 사라지고 있는데”…나라는 누가 지키죠?

[KBS 대전]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120만 명과 55만 5천 명.

올해 외국의 한 통계업체가 발표한 북한과 우리나라 군인 수입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두 배 넘게 더 많은데요.

군인 수를 나타내는 병력 순위를 살펴보면 중국이 200만 명으로 1위, 북한이 4위, 우리나라는 8위입니다.

물론 군인이 몇 명 복무하고 있는지가 군사력, 전투력의 전부는 아니지만 주요한 척도 중 하나죠.

하지만 계속되는 저출산에 가까운 미래, 우리 병력이 큰 위기를 맞게 될 거란 전망은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육군을 기준으로 올해 병력은 36만 5천 명.

2006년에 비해 2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2040년에는 육군 병력이 30만 명도 안 될 거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어제 육군본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여군 확대 방안'을 병력 감소 대책 중 하나로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군은 약 1만 6천 명, 간부 중 여군 비율은 9%였는데요.

군은 일단 2027년까지 여군 비율을 15.3%로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후 비율을 더 늘릴 가능성도 열어뒀고요.

이를 위한 연구용역도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의 여군은 어떨까요?

최근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은 여성의 병역이 의무입니다.

군인 3명 중 1명은 여군인데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의무 군 복무를 하죠.

여군 비율은 15%에서 많게는 30%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모병제인 국가들을 보면 미국이 18%, 캐나다는 16% 정도가 여군입니다.

우리나라 여군 비율이 이들 국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도 있지만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여군은 감시, 정찰, 저격 임무까지 수행하면서 전체 병과 대부분에 진출해 있습니다.

미국은 원래 여군의 전투 참여를 제한했었는데요.

여러 군사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여군의 역할은 확대됐고요.

지금은 대부분 직위를 여군이 맡는데 제한이 없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최초의 여성 육군 장관이 나오기도 했죠.

우리나라 여군은 주로 어떤 일을 맡고 있을까요?

지난해 기준 간호병과의 91%가 여군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전투병과에서는 대부분 5% 아래로 여군 비중이 작았고요.

기술이나 행정 병과에 여군이 몰려있었는데요.

여군 자체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운용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형호/건양대 군사학과 교수 : "여성들이 지금 군에서 행정병과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육군에서 현재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남녀 보직에 어떤 차별을 준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하고…."]

또 일각에서는 남군, 여군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군인 자체가 매력적인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처우나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군 지원도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박진수/동덕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여군의 확대를 이야기하려면 그에 따르는 시설이나 수용의 문제. 그러니까 시설, 장비 등이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군에 있어서 처우 개선이 엄격하게 진행돼야 하는 부분들이 많죠."]

우리나라에서 첨예한 찬반 대립으로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여군 문제.

계속해서 감소하는 인구에 결국 남성들이 채우지 못하는 필수병력을 여성들이 채워야 하는 현실은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여군이 하나의 돌파구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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