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정부 요구대로 '회계공시'…헌법소원 등 대응 방침

성화선 기자 2023. 10. 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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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가 요구한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시 안 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조합원들 피해를 막기 위해 일단 공시는 하겠지만, 여전히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만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입니다.

지난 1일부터 36개 노조가 수입과 지출 현황 등을 공개했습니다.

공시하지 않은 노조는 연말정산 때 조합원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은 상급 단체도 공시 대상입니다.

양대 노총은 그동안 반발했지만 한국노총은 어제, 민주노총은 오늘(24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정희/민주노총 정책실장 : 조합원에게 실질적으로 크든 작든 금전적으로 불이익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불이익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공시를 하지 않으면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는 불필요한 의혹을 사고,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시 제도에 동의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대 노총은 관련 법 개정과 헌법소원 등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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