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부산 클로징]
KBS 지역국 2023. 10. 24. 20:11
[KBS 부산]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사전협상제 명칭을 공공기여협상제로 바꾸었지만 협상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협상제는 민간 사업자의 제안서를 협상조정협의회의 전문가들이 검토해 사업 규모와 기여금을 결정하는만큼, 특혜 논란이 없으려면 전문가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서 보셨듯이 전문가들의 중복 참여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 이익을 환수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공공기여협상제, 그 취지에 맞도록 전문가 선발 과정도 절차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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