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경남] ‘우주항공청 특별법 난항’ 여야 정치권 비방전 외
[KBS 창원]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이 오늘(24일)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이 특정 지역과 기관 이기주의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며,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무산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며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교직원 소송 비용 지원 조례 통과…다음 달 시행
다음 달부터 경남의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민·형사 소송을 할 때 비용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오늘(24일) 경상남도의회를 통과한 교직원 지원 조례는 경남의 교사와 교육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민·형사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비용 지원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고의나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와 횡령·사기·금품수수·향응·뇌물·청탁 등 비리 사건 소송은 지원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거제시장에 백지 구형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어제(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소가 제기돼 '적의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입니다.
박 시장은 2021년 당원 명부 제공과 SNS 홍보 등을 대가로 자신의 SNS 홍보팀원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천3백만 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시장을 불기소처분했지만,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박 시장을 기소하게 됐습니다.
“불특정 범죄 예방”…‘사회적 폭력 전담팀’ 운영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 경남경찰청 등이 불특정 범죄와 스토킹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폭력 대응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전담팀은 공원과 등산로 등 67곳에 CCTV와 비상벨 등 630여 대를 설치하고, 지능형 CCTV 5백여 대를 2026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해마다 10억 원을 들여 골목길 10곳의 환경을 개선하고,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창원과 진주에 이어 김해에도 정신 응급 위기개입팀을 설치합니다.
경남경찰, 호텔 조성사업 관련 합천군청 압수수색
경남경찰청은 오늘(24일)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청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또 업체와 유착 혐의가 있는 전·현직 공무원 3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40억 원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합천군 호텔 조성사업은 지난 4월 시행사 대표가 대출금 250억 원을 들고 잠적한 뒤 붙잡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 작업하던 70대 떨어져 숨져…경찰 수사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창원시 서성동 한 상가 건물 외벽에서 패널 고정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이 1.5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남성은 창원의 한 영세 건설업체에 소속된 일용직 노동자로,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하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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