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국감 '태풍의눈' 산업은행…HMM·아시아나·부산 이전 '질타'(종합)

[국감현장] 산업은행에 질의 집중…강석훈 회장 '진땀'
강석훈 "아시아나 이사회 화물사업 합리적 결정할 것"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신병남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24일 금융공기업 국정감사에서 '태풍의 눈'은 산업은행이었다. HMM(011200) 매각,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020560) 합병, 본사 부산 이전 등의 이슈에 질의가 집중됐다.

이날 정무위는 예금보험공사(예보)·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신용보증기금(신보)·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대한 국정감사도 함께 진행하며 특례보금자리론, 예금보호 한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다뤘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강석훈 회장 "HMM, 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안해…대출 지원 없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HMM 매각에 대해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반드시 매각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HMM 매각 측은 △동원산업 △하림·JK파트너스 컨소시엄 △LX인터내셔널 등 3곳을 입찰적격후보로 추려 지난달 6일부터 실사작업 중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오는 11월 최종입찰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기업을 두고 자금 동원력 부족 등의 문제 등이 제기되며 적격 인수자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 회장은 "적합한 회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유찰도 당연하고, 저희 은행은 (인수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승자의 저주'로 이어지지 않게 외부차입비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재무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외부 자기자본의 비율이 얼마나 높을 것인가가 아무래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또 "지나치게 인수자의 어떤 사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제약을 부과할 생각"이라며 "주주 간 매매계약이라든지 구속력 있는 계약서를 통해 합의를 할 예정이고 인수기업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아시아나항공 노조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에서 열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슬롯 반납 및 화물사업 분리매각 추진 규탄 기자회견에서 아시아나항공 해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산하 단체인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대한항공과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은 국익이나 국민의 편의,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합병의 목표는 결국 아시아나항공 해체＂라고 비판했다. 2023.10.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무산시 3.6조 공적자금 회수 불투명"

강 회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문제에 대해 '합병 무산시 어떤 피해가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합병 무산시) 투입한 3조6000억원대의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앞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은 경영난을 겪는 아시아나 항공에 3조6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그러나 EU 등에서 특히 화물 노선의 독과점 우려 등을 이유로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어 "아시아나 이사회가 (화물사업 부문을) 살리기로 의결한다면 또 국민의 혈세 또는 공적자금이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합병이 그런 관점에서도 꼭 되기를 기원하고 있고, 제반 사항을 고려했을 때 아시아나 이사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대로 합병 성공 시에는 "대한항공이 인수자금으로 주는 1조5000억원 상당의 영구채를 회수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도 회사 운영을 통해 공적자금 대부분을 회수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는 "'캐시카우'인 화물사업부를 특별한 대안 없이 분리 매각하는 결정을 내리면 형사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강 회장은 "배임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배임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10월 30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서 이사회를 마치고 시정안을 EU 경쟁당국에 제출해 3, 4개월 내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 EU와 미국 모두 동일하게 판단을 내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트라이(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여야 모두 "강석훈 회장, 산은 부산 이전 문제 내외부 설득 노력 부족"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내외부 설득이 부족하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법 개정이 안 되면 할 일이 없다는 자세가 아니라 노조 설득도 해야 되고, 이들을 만나서 부산 이전에 대한 공동의 장도 마련하는 등 토론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의원들을 회장이 직접 찾아 설득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강 회장은 국감 전에 정무위를 설득하겠다고 해놓고 회장은 정무위 의원들에게는 찾아오지 않고 김복규 수석부행장만 왔다갔다"며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지적했다.

강 회장은 "법 개정을 위해 법안소위가 시작될 쯤에는 직접 위원들을 찾아가 부산이전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토론회도 개최하고 향후 부산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가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野 주금공에 '특례보금자리론' 지적…"가계부채 급증 주범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특례보금자리론'도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이 됐다는 점이 지적되며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소득 1억을 초과하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의 경우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도 "특례보금자리론의 문제가 은행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변형돼 오면서 (가계부채 상승) 상황들이 계속 방치된 거 아니냐"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바꿔야 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은 39조4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해 지원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금리 인상을 최대한 자제한 측면이 있었다"며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인상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사이에 쏠림 현상이 있어서 증가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은 39조4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해 지원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금리 인상을 최대한 자제한 측면이 있었다"며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인상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사이에 쏠림 현상이 있어서 증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3년째 묶여있는 '예금보호 한도'도 도마…예보 사장, 부적절 비유로 '질타'

23년째 '5000만원'에 묶여있는 예금보호 한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예금보호 한도는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법적으로 예보가 예금자 1인당 보호해주는 금액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부터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예금보호 한도 인상과 관련해 "금융사들이 추가 예보료율 인상 부담 여력이 많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2027년 상환기금 종료시 요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예금보호 한도 상향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운전을 막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유했다가 "부적절한 비유"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업권에 질의했더니 예금보호 한도 상향과 관련해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이유로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와 놀랐다"며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예금 수준이 23년간 엄청나게 늘었는데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도 보완을 하는게 행정이고 정책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