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전세사기 특별법’ 개선점은?

[KBS 대구] [앵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적발돼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6월 시행됐지만, 대상이 안돼 구제를 못 받는 경우도 상당한데요.

전세사기특별법 어떤 문제가 있는지, 후속 대책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전세 사기 사건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도 전세사기 일당이 검거됐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도 늘면서 지난 6월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앵커]

그런데, 법에서 정하는 피해자 요건이 맞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요건들입니까?

[앵커]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 피해자 신청을 하면 반려되는 경우가 상당하다면서요?

[앵커]

현재 특별법만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도 특별법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죠?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개선점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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