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던 K-방산 ‘발목’…수출 금융 확대 시급

[앵커]

전반적인 수출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방위산업 분얍니다.

올해도 호실적을 이어갈 걸로 기대가 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만큼의 성적표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였고,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린 방위산업.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사우디와도 대규모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대공방어체계, 화력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폴란드와 17조 원 규모의 1차 수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30조 원 규모의 2차 수출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열 달이 다 돼 가도록 관련 소식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엔 한국 무기 수입에 부정적이던 폴란드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빨리 계약을 해야 2차 계약도 본격화되는건데…"]

더 큰 문제는 수출 금융 지원에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방산이나 원전,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대부분 수출국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 한도가 거의 다 차, 지원이 미뤄지면서 본 계약에도 차질이 생긴 겁니다.

국회가 뒤늦게 법정 자본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잇따라 제출했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종섭/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이미 수주를 한 사업이나, 방산같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십조 원 규모의 원전 수출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김태석/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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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