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접대 판사 지적에 "제식구 감싸기 아냐"

윤준 원장, 소속 판사 접대논란에 반박
"내사중인 사안…경우 없는 분은 아냐"
정회 때 박용진 찾아 추가 해명 장면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한재혁 기자 = 윤준 서울고법원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법 소속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관련 지적이 나오자 "경찰에서 내사 중인 사안"이라며 섣부른 비난에 대해 경계했다.

제식구 감싸기란 정치권의 지적이 잇따르자 윤 원장은 정회 중 해당 의원을 찾아 추가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감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문호 부장판사와 관련해 "기업 임원들과 함께 고위공직자인데도 (접대에) 초대됐다"며 "현 단계에서 징계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고 어떻게 단정하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관 윤리강령과 김영란법 위반 사항이 아니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해야 하는데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하도 무덤덤하게 (법원으로부터) 답변이 와서 국민들은 다들 판사가 이렇게 사나보다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차 부장판사는 지난 6월 한 언론보도를 통해 접대 의혹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해당 보도에는 차 부장판사가 2020년 기업 임원들 등 고위공직자 10여명과 고급 식당에서 수차례 식사를 한 정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경찰에서 내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실에서도 결과를 받아보기로 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해당 판사님이 안 좋은 분인 것처럼 비치지만, 그분과 오랫동안 법관 생활을 해 잘 아는데 그럴 정도로 경우가 없는 분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단순한 친목 모임이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니 본인의 말을 믿어보고 또 이해관계가 얽혀 모함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법관 조사의 경우 징계나 수사 등에서 이해관계 반대자들에게 억울한 시비를 많이 받아 휘말리게 되면 굉장히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분이 겪는 정신상 고통과 명예 실추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알고 있고 절대로 법관 징계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라 생각치 않는다"며 "다만 법관 개인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일로 지금까지 쌓아온 부분이 무너질까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박 의원의 질의 직후 감사가 잠시 중단되자 윤 원장은 박 의원을 직접 찾아 추가 해명을 하는 듯한 모습도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박 의원이 윤 원장에게 "억울하게 당한다는 등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법원이라는 기관 안에서 자체 감사가 확인이 안 되면서 공직자 기강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제대로 하셔야 한다" "오늘 나온 문제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기관장으로서 의사를 전달하셔라" 등의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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