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뜰주유소 확대 추진에… 벼랑끝 몰린 주유소 자영업자들

연합뉴스.

최근 12년간 일반 주유소가 약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난으로 인한 휴·폐업 주유소는 계속 늘어남에도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알뜰주유소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일반주유소는 총 1만868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12년 동안 2316곳(19%) 감소한 수치다. 전국 주유소의 평균 영업이익률(18년~20년)은 1.8%~2.2%로 전체 도소매업종 중 최하위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2011년 말부터 도입된 알뜰주유소와의 경쟁 심화의 영향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주유소 중 알뜰주유소의 점유율은 11.9%에 이르며, 판매량 점유율은 무려 20.9%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알뜰주유소를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 시장 점검 회의'에서 국내 유류가격 안정화를 위해 알뜰주유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 지역의 자영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으로 1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수도권 자영 알뜰주유소는 총 173곳으로, 17곳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러자 주유소와 석유대리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에서 밀린 일반주유소들은 지방을 중심으로 한계주유소로 전락하며 휴업과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알뜰주유소 자체를 더 늘리는 것은 일반주유소의 시장 퇴출을 부채질하는 반시장적 대책이라는 것이다.

주유소와 석유대리점 등 석유유통업계는 자포자기 심정이라고 전했다. 한 석유유통업계 관계자는 "알뜰주유소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법으로 대응이 안 된다"며 "헌법소원, 공정위 신고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다 해봤지만, 정부의 정책이라 헌법소원 자체가 기각이 아닌 각하가 됐다"고 토로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향후 릴레이 시위 등 단체 행동으로 알뜰주유소 정책 폐지에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알뜰주유소 정책이 기름값을 낮추는 효과는 미미하고 시장만 교란시킨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알뜰주유소 평균 공급가는 정유 4사의 일반주유소 평균 공급가 대비 리터당 휘발유는 단 23원, 경유는 16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발표한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은 석유유통시장을 더욱 왜곡시키고 일반주유소의 시장 퇴출을 부채질하는 무책임한 선택에 불과하다"며 "결국 시장에서 알뜰주유소만 살아남게 되어 석유제품 유통망이 무너지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기름값 인하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