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자치분권, 경제 발전 맞먹는 국가 주요 과제"

산업연구원, 지방시대 관련 컨퍼런스 개최
OECD 그룹장, '자치분권' 필요성 강조
산업부 "기회발전특구 통해 총력 지원"

지자체 정책 결정과 주민 참여 등을 확대하는 ‘자치분권’이 경제 발전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조언이 나왔다.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원뿐 아니라 지자체 역량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발전부 책임자인 도로시 알란 뒤프레 그룹장은 24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진행됐다. 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했다.

뒤프레 그룹장은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자치분권은 경제 발전과 병행돼야 할 과제”라며 “따라서 정책 결정자들은 ‘탈중앙’ 제도 효율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국가와 지방의 역량 강화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 ▷생산성과 경쟁 증진 ▷자치단체 역량 강화 ▷지역 노동시장 내 적절한 기술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로드맵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재구 명지대 교수(한국경영학회장)는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근원으로 ▷저성장 고착화 ▷지역 불균형 및 서울 초집중화 ▷글로벌 혁신 경제로부터의 고립 등을 꼽았다.

장재홍 지역정책기획평가연구원장은 “지역 간 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낙후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국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자체의 높은 질적 수준과 신뢰도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빅기관 상지대 교수는 분권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추진 과제로 ▷자치권 확대 ▷자치 역량 제고 ▷지방 행정체제 개편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스마트 주민자치 구현 등을 제시했다.

컨퍼런스에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박종원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 및 기업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비합리적인 규제들을 발굴·개선 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 “기업의 지방 이전 및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제·규제·재정·정주여건 등 분야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총체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