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기조에 세수 감소…인권·성 평등 사업 축소 우려

[KBS 대전] [앵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세수 감소까지 예상되면서 대전시가 내년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에 따른 지방보조금 사업 정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권이나 성 평등 같은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들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정부의 세수 부족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내년 예산안 확정을 앞둔 대전시도 비상입니다.

지자체가 받는 교부세가 10조 2천억 원 줄면서 대전시 감소분도 천9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로 지방세 확보도 먹구름입니다.

이 때문에 대전시 본예산은 2013년 4조 원에서 올해 7조 5천억 원까지 늘었지만, 내년에는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전시는 공약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고 신규 사업은 추진 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도 손질 대상입니다.

대전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관련 예산은 확대하되 보조금 사업은 정부와 발맞춰 성과 평가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기조를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인권과 성 평등 분야 같은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힘든 사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대전시는 올해를 끝으로 인권센터와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섭/대전참여연대 조직팀장 : "요즘 사회의 가치들은 단순히 평가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이것을 단순한 성과 지표만으로 평가했을 때, 축소했을 때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됩니다."]

대전시는 막바지 조율을 거쳐 다음 달 10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대전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