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무 복귀 후 첫 국감‥"항명 기소, 양심 거리낌 없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후 처음 참석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두고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기소한 게 정당하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은 젊은 청년이 아무 잘못 없이 사망했는데 가족들 아픔이 얼마나 크겠냐"며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방부검찰단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말 양심에 비춰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계환 사령관은 "정당한 지시에 기초 서류 이첩 지시를 위반한 것은 명확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김 사령관은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영장까지 청구한 건 옳은 행위라고 생각하느냐"는 이 대표 질의에는 "법적인 부분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군사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전역한 해병대원들이 집회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느냐는 이 대표 질의에는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에게는 "홍범도 독립지사 평가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있는데, 그 자체도 매우 부당한 논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수 정권에서도 홍 장군의 치적을 인정해 군의 표상으로 흉상을 만들고, 홍범도함이라는 함명을 제정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군이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놓고, "국가의 부름을 받은 젊은 청년이 아무 잘못 없이 사망했는데, 가족들 아픔이 얼마나 크겠나"라며, "진상 규명을 철저하게 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6722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