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의혹 판사 "경우없는 분 아냐" 두둔한 서울고등법원장에 "충격"

[2023 법사위 국감] 차문호 판사 접대의혹 비판하자 "모함, 명예 무너져"
"기겁할 답변, 판사 명예만 중하고 법원 신뢰는 안 중하냐" "잘못했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차문호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보도와 관련 질타를 받자 “내가 잘 아는데 경우 없는 분 아니다, 내가 물어봤더니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라고 노골적으로 두둔해 논란이다. 이에 국민들이 기겁할 발언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윤준 법원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8일 KBS <뉴스9> '단독 “부당판사 수시로 만나 식사 등 접대”' 보도와 관련해 아직도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 행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KBS는 보도에서 “기업 관련 재판을 담당하던 서울고등법원 차문호 부장판사가 업계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접대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며 “차 부장판사는 얼마 전 차기 대법관 후보군에도 포함됐던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박용진 의원이 사건 경위에 대해 연회비가 350만원짜리 회원권 없으면 입장을 할 수도 없는 고급 중식당에 차문호 판사가 기업 임원들 인사, 고위공직자 등과 함께 초대됐고, 모 기업이 법인카드로 133만원을 결제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에도 자료요구를 했으나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는데 이날 질의에서 확인해보니 윤리감사관실 등에서 별도 사실조사한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차문호 부장판사가 참석한 모임의 직무 관련자가 있었다거나 부정청탁이 있었다거나 청탁금지법 기준을 초과했다거나 한 것이 밝혀지지 않아서 현 단계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이랑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단정을 하느냐”고 되물었다.

▲KBS가 지난 6월8일 뉴스9에서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건관련 기업체 인사에 식사 등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진=KBS 뉴스9 영상 갈무리

박 의원은 당시 만찬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소속이 한신공영, 현대건설, 바디프랜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호텔리조트 등이며 뒤에 차문호 판사가 이들과 관련된 재판의 판결을 했다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 수상한 모임과 우연치고는 이상한 판결의 관계가 우연치고는 이상한 판결의 관계가 의문점이 없느냐”며 “야릇하게 느껴지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지금 거명하신 판사님이 언론에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비쳐지지만 저희들은 이분하고 아주 오랫동안 같이 법관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럴 정도로 아주 경우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법원장은 “경찰에서 아마 내사 중으로 알고, 윤리감사관실도 내사 결과를 받아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가 이분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결과 '단순한 친목 모임이고 그렇게 무슨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그런 것도 없다'고 하니까 일단 본인 말을 믿어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 법원장은 “이 모임에서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서 약간 모함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일방적으로 편드는 발언도 했다.

윤 법원장은 “확실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법관에 대한 조사나 징계나 또는 수사가 재판하는 사람이 하도 이해관계에 반대되는 사람들한테서 억울한 시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처신을 굉장히 삼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시비에 한번 휘말리게 되면 굉장히 힘들다”며 “이분이 겪고 있는 정신상 고통이라든가 명예감의 실추는 저희들은 아주 상상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조용히 내사 중이니까 기다리시”라고도 했다. 윤 법원장은 “저희들이 법관 징계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로 봐준다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고 있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런 문제가 어떤 법관 개인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일로 그분의 지금까지 쌓아 온 법관으로서의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져내릴까 봐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거듭 편들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법원 내 차문호 부장판사의 접대의혹 보도와 관련해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경우가 없는 분이 아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모함을 받고 있다 등 노골적으로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이에 박용진 의원은 추가질의시간에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정말 충격을 금치 못한 정말 매우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라며 “공직자 비위 의혹에 대해서 기관장이 저런 태도로 일관하면 사법 불신은 어느 세월에 국민들을 앞에 바로 세울 수가 있느냐”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더 기겁을 하셨을 것”이라며 “판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 '법원 안에서는 저렇게 인식하는구나'”라고 여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에 의해서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같이 근무해 봐서 아는데 경우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윤 법원장 발언에 “공직자 비위 의혹을 대하는 기관장의 언급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또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본인을 믿고 기다린다? 저 진짜 납득을 할 수 없는 답변이셨고, '모함을 받고 있다', '억울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도 정말 깜짝 놀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국감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일로 평판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윤 법원장 발언에도 “그 개인의 평판 무너져 내리는 건 걱정되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들한테 불신받고 있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느냐”며 “지금 이러니까 국감장에서 이게 언급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 끼리끼리 카르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처벌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다시 한번 발언해보라고 했다.

이에 윤준 법원장은 “제가 소속 처지만 생각하고 다소 온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시인했다. 윤 법원장은 “사실조사가 제대로 (조사)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고등법원에서는 실제로 사실조사에 한계가 있다. 외부인을 불러서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진정인을 물어볼 수도 없어 오로지 당사자 소명만 들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윤 법원장은 “본인이 만약에 징계사유가 드러난다면 엄정하게 징계청구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윤리감사관실에 전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사실을 먼저 확정한 다음에 징계사항과 있으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얘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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