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너무 느려” vs “검찰 수사기록 20만 장”

[앵커]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 재판이 너무 느리게 진행된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법원이 검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서울중앙지법은 백현동과 위증교사 의혹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재판부에서 여러 사건을 맡게되면 재판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주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이름(이재명) 하나 같다는 이유로 여러 건이 눈덩이처럼 불려진다고 하면 재판이 언제 선고되겠습니까? (이 대표가) 평생 재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내부 규정에 따라 배당했을 거라며 특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김정중/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그밖에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 하는 게 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재판의 검찰 수사기록만 20만 페이지라면서 법원이 적절히 막아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수십만 장의 증거기록을 다 검토해야 되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걸 검토하다 보면 불필요한 예단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6월 KBS가 보도한 서울고등법원 차문호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이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않는다는 지적에 단순 친목 모임이었을 뿐이었다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박용진/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사실관계 확인 중이고, 그 뒤에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윤리감사관실 등에서 별도 사실 조사한 건 없다."]

[윤준/서울고등법원장 : "법관 생활을 같이했기 때문에 이분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경우가 없는 분이 아닙니다. 단순한 친목 모임이고…"]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문제와 관련해 소송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 법관들이 부담을 느낀다며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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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