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정부 교부금 축소, 국가교육 근간 황폐화"

충북교총 제공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의 교부금 축소는 국가교육 근간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은 내년에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500억원 정도 줄어들어들면서 교육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예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도교육청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불용처리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인출, 예산삭감 등의 방안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내년 교육예산 계획에 대한 재고의 시간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는 12월 2일까지 남아 있다며, 학교현장의 혼란 최소화와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가 재정정책의 변화와 혁신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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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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