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없는 R&D 삭감 문제"…과기부 "개선 고민 중, 도와달라"(종합)

[국감초점]삭감 당사자 '출연연'…국감서 '비효율 개선'vs'제도 개선 부족' 맞붙어

24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2023.10.24 ⓒ 뉴스1 김태진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김태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감사는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국연구재단 등 과학기술분야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여당은 비효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제도 개선 부족과 미래 세대 악영향을 문제 삼았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 감축이란 말을 쓰지 않았고 효율화를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그동안 융합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 되어왔다. 이번 예산에서는 1000억원 정도의 융합 연구 예산이 확보됐다. 민간과의 융합 연구를 활성화할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D 예산 비효율로 그동안 지적되온 것이 연구과제중심 예산지원제도(PBS) 제도다. PBS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데 (이번 예산 재편성 과정에서) 없었다"며 "민간 R&D 역량 성장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변화도 필요성이 계속 지적됐는 데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PBS는 경쟁적 예산 제도의 일종으로 출연연 운영을 효율화하려고 도입됐으나 불필요한 경쟁 및 과제 쪼개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아울러 조승래·윤영찬·이인영·장경태·민경배·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번 예산 삭감의 부작용 및 현장 우려 문제를 짚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오랜 기간 R&D 혁신을 못 해왔는 데 부끄럽지만 저희도 삭감된 예산을 받아놓으니까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지 고민하며 찾아내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 시스템을 만드는데 의원님들께서 의견 내시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등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기라고 하니까 이공계 학생들이 위축되는 것 같다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야당은 과기정통부가 최근 발표한 출연연, 과학기술원의 기존 재원을 활용한 비정규직·학생연구원 감축 방지책의 세부 계획 및 관련 자료를 27일 종합 감사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해당 사업에서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수직 상향을 시켰고 민간업자의 단독 사업을 진행했으며 산지관리법 위반 등 다수의 불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백현동 부지는 애초에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없었다는 의혹이 있어서 전략환경 경영평가 자료 일체를 받아서 엄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식품연구원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야 의원들은 △우주항공청 설립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거취 문제 △연구기관 통합 감사제 활성화 △첨단 R&D 설비 예산 관리 △연구 부정행위 근절 방안 △연구 정보보안 관리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 등을 질의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