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폐기물 시설 증설 논란’…“현장 안 가봤다”

[KBS 제주] [앵커]

탐사K는 금악리 폐기물 처리 업체와 관련해 증설 허가 당시 제주시에 제출한 환경성조사서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연속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환경성조사서에 대한 당시 제주시의 검토의견서를 입수했는데, 현장 한 번 가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질 조사 지점은 폐기물 처리 업체와 무려 8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대기 질과 악취 조사 일부 지점은 문헌으로만 조사됐고, 인근 청소년수련시설은 물론 주거지는 없다는 잘못된 설명까지.

금악리 폐기물 처리 업체가 증설을 위해 제주시에 제출한 환경성조사서 상당 부분은 이처럼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증설을 허가해준 제주시는 당시 이 환경성조사서를 어떻게 검토한 걸까.

2021년 11월 업체 측의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제주시의 검토자 종합의견서입니다.

업체 증설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금악리 마을회는 이 업체의 증설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표시까지 했고, 경관심의와 환경부통합허가 등을 받는 조건으로 허가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제주시가 해당 업체를 환경오염법 위반으로 17차례나 적발했고, 20년 가까이 이어지는 금악리 주민과 성이시돌 목장 측의 악취 민원을 고려할 때 의문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탐사K는 당시 환경성조사서를 검토한 제주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당시 제주시 담당자는 변경허가 과정에서 환경성조사서를 서류로만 검토하고, 현장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민원과 관련 해선 당시 이장만 만나 업체의 변경허가에 동의한다는 설명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환경성조사서로 제주시에 접수된 게 처음이라 명확한 검토 기준이 없었던 것 같다며, 현장 방문과 갈등 예방 등 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이장의 입장도 들었습니다.

당시 이장은 해당 업체 측에서 굴뚝 설치 등 시설을 현대화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개발위원 10여 명에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업체 측이 변경허가 신청에 마을 동의서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해 별도로 마을 회의는 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돈/교수/이화여대 환경공학과 : "환경성조사서라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그런 조사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에서 그런 것들이 보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20년 가까운 주민 민원에 환경법규 위반이 잇따른 업체의 환경성조사서를 검토하면서도 현장 한 번 가보지 않은 제주시, 이번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그래픽:박미나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