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장·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총선 앞 선심쓰기 아닌가 [사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을 월 30만원에서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요청했다. 명분은 '이·통장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이다. 총선이 6개월여 남은 시점에 나온 여당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은 겉으로는 '총선용 표심 잡기'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우리도 지난 대선에서 이·통장 수당 인상을 공약한 만큼 실현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여야가 수당 인상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자기 당 과업으로 생색내는 데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4년 전 기본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릴 때와 같다. 2019년 6월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가 이·통장 수당을 10만원씩 인상키로 하자 허를 찔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총선용 생색내기'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이후 자신들도 수당 인상을 추진해왔다면서 여당 방침에 동의해줬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수당 문제에 적극적인 점은 다를 게 없다. 전국에 이·통장 수가 9만86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도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이·통장에게 특화발전지원수당 신설과 함께 회의참석수당 상향을 주장했다. 특화발전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역 소멸을 막고자 농·산·어촌 이장과 통장에게 각각 월 20만원, 10만원을 주는 것이다. 회의참석수당은 2만원으로 20년째 그대로다.

수당 인상은 합리적인 선에서 필요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거론되는 것은 모양새가 분명 좋지 않다. 총선 이후 진행해도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 또 세수는 줄어드는데 이·통장 기본수당을 매달 10만원 늘리면 연간 1381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최근 정치권에선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올리거나 전 국민에게 주자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심성 공약과 매표 행위 등 구태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