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수용시설 ‘광역별’로 지정

[앵커]
이제 관심은 이 재범위험이 높은 성범죄자들이 어디로 갈까 인데요. 

법무부는 전국 곳곳에 시설을 만들거나 있는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기간은 얼마나 수용하게 되는지 김정근 기자 취재 보시면, 아는 기자와 궁금증 더 풀어보겠습니다.

[기자]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형기를 마친 뒤라도 정부 지정 수용시설로 거주를 제한하겠다는 '한국형 제시카법'. 

법무부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광역별로 수용 시설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지역을 보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그리고 시설은 기숙사처럼 혼자 거주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엔 자유롭게 밖으로 나올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밤이나 등하교 시간 외출이 제한되고 시설 주변에 CCTV 등 감시가 한층 강화됩니다.

흩어져 있을 때보다 집중 통합 감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설 거주 최대 기간은 전자발찌 착용 기간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대상자가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약물치료를 받는다면 기간 축소 같은 인센티브도 검토 중입니다.

일각에선 인권과 기본권 침해 논란도 나오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거주지 지정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어서 이중처벌도 위헌도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자 집단 수용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현장음]
"성범죄자 박병화는 지금 즉시 퇴거하라."

[김동근 / 경기 의정부시장(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은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 의정부 입소 지정을 철회하라."

공포 후 시행까지 최대 2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정부는 지역 사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형새봄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