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국감 이슈] “산불 이재민 여전히 7평 임시조립주택 거주” 대책마련 촉구

김진태 도정 첫 국회 국정감사가 24일 춘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감사에선 대형산불 대책 부터, 알펜시아 매각 등 전임 도정 사업, 강원연구원 극우인사 초청 논란까지 강원 현안 전반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현지 국정감사는 오전 10시 시작해 두 시간여 진행됐다.

▲ 김진태 도정 첫 국회 국정감사가 24일 춘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감사에선 대형산불 대책 부터, 알펜시아 매각 등 전임 도정 사업, 강원연구원 극우인사 초청 논란까지 강원 현안 전반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서영

■대형산불 대책 필요…김 지사 ‘산불 골프연습’ 공방

행안위는 산불 이재민 거주 대책 등 강원도 산불 대책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서울금천구) 의원은 2019년 고성·속초 산불, 2022년 강릉·동해 산불, 지난 4월 강릉 산불 등으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7평’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 고성연수원 활용 등을 언급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10월 현재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시조립주택은 총 121동이다.

최 의원은 “임시조립주택은 법률에서 정하는 최저 주거기준에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며 “지침이 있지만, 재해로 곤란을 겪으신 분이 많으니 강원도가 행안부랑 상의해서 지침을 개정하거나 더 편안한 임시주거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오영환(민주당·경기의정부시갑) 의원은 “대형산불은 교통, 통신에도 영향을 미치는 복합 중첩 재난”이라며 “산불진화 고정익 항공기를 도입해야 한다. 강원도와 경북, 경남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해식(민주당·서울강동구을) 의원은 김진태 지사가 ‘산불진화가 이뤄지던 시각 골프 연습을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지난 4월 기자를 고소한 건을 두고 취하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골프 연습은 산불이 나기 전에 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산불대책기간에 꼭 골프를 쳐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징계규칙에는 재해기간 중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골프를 쳐선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성민(국민의힘·울산중구)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골프가 아니고 연습장에 간 것”이라며 “직접 라운딩하는 것과 다르다. 지사직 수행 체력관리도 해야한다”고 김 지사를 옹호했다.

김 지사는 이에 “지적한 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언론에 의해 발생한 피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자연인으로서 권리 구제 차원에서 (고소)했다”고 말했다.
 

▲ 김진태 도정 첫 국회 국정감사가 24일 춘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감사에선 대형산불 대책 부터, 알펜시아 매각 등 전임 도정 사업, 강원연구원 극우인사 초청 논란까지 강원 현안 전반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서영

■알펜시아·드론택시 등 전임 도정 사업 ‘조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알펜시아 매각,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등 민주당 최문순 전임 도정 사업을 겨냥했다.

권성동(국민의힘·강릉) 의원은 “전임 최문순 지사에서 추진한 알펜시아 리조트(매각)와 레고랜드로 강원도에 엄청난 빚을 주고 있다”며 도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앞서 박성민 의원도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 “감정가만 해도 8600억원 이상 되는 것을 7115억원에 매도해서 도 채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낙찰기업인) KH그룹이 전임 지사와 친분이 있느냐”고 알펜시아 담합 의혹을 겨냥했다.

박 의원은 ‘혈세 낭비 논란’을 낳은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을 언급하며 “전문가 자문에서도 부정적 입장이 있었는데 거치지 않았다”며 “사업비를 많이 날렸는데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를 안하느냐”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김용판(국민의힘·대구달서구병) 의원은 9년째 진척이 없는 강릉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을 언급하며 “소송 등 문제가 많다”며 “전임 지사 사업 중 잘못된 것은 강원도민을 위해서도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릉 지역구 권 의원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 “내년 1월에 개최되는데 예산집행률 50%(24일 기준 53%)는 저조한 수준”이라며 김 지사에 직접 집행률을 챙길 것을 주문했다.

■“관리자급 여성 저조”·“성폭력상담지원 중단 5곳 중 2곳 강원”

권인숙(민주당·비례) 의원은 이날 “국장(3급·4급)으로 활동하는 분 중 복지보건국장 여성 한 명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전체 33명 중 6% 수준”이라며 “5급 (관리자급)비율도 충남, 전남 다음 강원으로 둘다 (여성 관리자급 비율이) 바닥에 있다. 오늘 여기 참석한 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변화를 주문했다.

또, 권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전면 줄인다”며 “춘천지역 가정폭력 통합상담소를 없애고, 강릉 지역 두 개 중 한 개를 없애는데,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봤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가 “직원을 통해 보고는 받고 있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여가부가 전국 상담소 지원 중단 대상 5곳 중 강릉과 춘천, 이렇게 고른 것”이라며 “강원도 안전에 불이익이 오는 이런 것을 고민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 의원은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취임 이후, 극우 인사 강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연구원 설립 취지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발언 취지에 부합하느냐”며 “김 지사 코드인사인 현 원장이 강원도민의 세금으로 강원연구원에서 반민족적 극우사관인 이승만 학교를 열고 있는 셈”이라고 해임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이분(현 원장)이 몇 년 전에 국회 도서관장을 역임했다.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희상 의장이었다”며 “이념 검증은 다 된 것이 아니냐”고 도리어 되물었다.

이해식(민주당) 의원이 재차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도지사가 유의를 당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지사는 “한번 생각은 해보겠다”고 답했다.

용혜인 의원은 또, 삼척과 강릉에서 신규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두고 “대표적인 지역 희생 사례”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도민들은 정부 설득을 기대할 것”이라며 “여당 소속 도지사로서 정치력을 십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