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산곡·청천동 1113공병단 부지 개발 SPC 통한 민관합동개발 추진”

시의회, 세입 추계 불확실 '질타'

인천시의회 나상길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4)이 24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시의회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부평구의 산곡·청천동 1113 공병단 부지 개발사업을 민간과 함께하는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24일 열린 제3차 본회의 나상길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4)의 질의에 대해 “부평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약 1천800억원의 토지매입비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유시장은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통한 민관 합동 개발 방식 등 토지매입 방안에 대해서 구와 함께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제1113공병단 개발사업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산곡역 인근 청천동 325의 6만6천989㎡(2만299평)에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등을 포함한 대형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국방부가 내년 초까지 부지의 토양오염정화를 마치면, 구가 토지를 매입해 오는 2028년 준공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방부와 부평구는 제1113공병단 개발사업 방식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평구는 이곳을 민간개발사업자에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상 민간사업자가 용지를 매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나 시의원은 “부평 1113부지 활용은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기엔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시가 실시계획 인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가 적극 개입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김대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4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시정질의하고 있는 모습(왼쪽). 유정복 인천시장이 답변하고 있는 모습(오른쪽). 시의회 제공

또 이날 김대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인천시의 세입 추계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인천만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취득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세입 추계를 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민선8기 공약을 추진하고자 억지로 낙관 전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은 지난해 대비 5.3%의 취득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각 28.8%, 15.8%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인천의 올해 8월까지 1개월의 평균 주택 거래량은 5천631건으로 지난해 평균 주택거래량인 5천833건보다 낮다. 김 시의원 “인천은 부동산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취득세가 세입에서 구성하는 비율이 40%”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세입 추계가 그대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며 “공약과 민생에 관련한 예산은 최대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큰 방향”이라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