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내 항우연·천문연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화' 추진

이재형 우주청 설립추진단장, 설립 후 검토 약속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유지 결정 번복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53개 기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정인선 기자

정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우주 연구개발 중추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직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과학기술계 반대가 이어지며 '직속 기관화'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직속기관화 검토 시점을 우주항공청 설립 이후라고 밝혀 추후 논란이 될 여지는 남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53개 기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계속됐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다루는 안건조정위원회가 국감 전날(23일)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기한을 종료하면서,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도 불발된 상황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이 항우연과 천문연의 NST 산하 유지 결정을 번복했다"며 재검토할 방침인지 물었다.

이에 이재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장은 "지난 7월 말 (두 연구기관을) NST에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화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며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첫 번째 과제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당초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항우연·천문연의 '직속 기관화'를 두고 정부가 공개 검토를 시사한 것이다.

앞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7월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하고, NST 소속인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지 않고, 대신 청 내에 '우주항공임무본부'가 두 기관에게 임무를 하달하는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되자, 항우연 등 과학기술계는 '조직 쪼개기'나 다름없다며 반발했고, 효율적인 R&D 수행을 위해선 우주청으로 소속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R&D의 옥상옥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직속 기관화에 힘을 실어왔다.

다만 두 기관의 직속기관화 검토 시점을 설립 전이 아닌 이후라고 밝힌 데 이어, 추후 법제화가 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반대나 과기계의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인선 기자

우주항공청의 R&D 기능 여부도 수면 위에 올랐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R&D 기능은 우주항공청이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30여 년간 투자하고 기술 축적을 해 온 항우연을 따로 두고 R&D를 한다고 하니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다.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한 울타리 안에서 해나가면 좋겠다는 것이 항우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일단 시작하는 우주항공청에 R&D 기획·설계 기능을 두고 항우연이 R&D를 전담하는 정도로 시작하는 것은 어떻냐"고 묻자, 이 원장은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문제와 R&D 문제를 섞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항우연 연구 인력·기술 유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항우연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광래 전 원장 등 항우연 고경력 연구자 6명에 대한 퇴직 절차를 마무리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퇴직 희망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기술 유출 등 여부를 감사 중으로, 퇴직 처리된 6명은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영제 의원은 "이번에 퇴직원을 제출한 연구원들은 현행법이 정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으로 이직해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항우연도 국방과학연구소와 마찬가지로 퇴직자 취업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